특별 기고 – 국립오페라단 인사 참사와 공공 예술기관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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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에 나선 심형진 사무총장


화려한 무대 뒤의 비극, ‘안전’ 없는 예술은 ‘위험’일 뿐

예술인연대 심형진 사무총장이 최근 국립오페라단 인사 논란과 공연예술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인사 시스템과 예술인 안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은 기고문이다. 그는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위험과 책임 회피의 현실을 고발하며, 낙하산·보은 인사의 관행과 부실한 검증 체계, 예술노동의 사각지대를 비판한다. 나아가 예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편집자 주)


Ⅰ. ‘무능·보은’의 늪에 빠진 예술 행정, 예술가의 생명과 자존을 묻는다


대한민국 예술(문화)계는 겉으로는 ‘K-컬처’의 화려한 성취를 논하고 있지나, 그 이면에는 기초예술의 토양이 파괴되고 예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자행되고 있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인사 파행은 단순히 ‘자리 나눠먹기’를 넘어, 예술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수준에 이르렀다.
예술은 권력의 전리품이 아니며, 인사는 곧 그 정부가 가진 정책의 얼굴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낙하산 인사’와 전문성을 상실한 ‘보은 인사’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왜 ‘인사 참사’는 반복되는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인사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계의 보은 인사성이다.

1) 정치적 보상 체계의 고착화
문화예술단체의 기관장 자리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주는 보상성 ‘전리품’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안전관리 역량보다는 ‘정치적 충성도’가 최우선 순위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2) 인사 검증 시스템의 유명무실
현재 임명 기준은 예술성과 경영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지표에 치우쳐 있다. 특히 ‘산업안전’이나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현장 전문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단계가 부재하여, 중대 사고의 책임자가 걸러지지 않는 심각한 결함을 보이고 있다.
3) 예술 노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예술가를 보호해야 할 산재보험 제도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무관심은 기관장이 안전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토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너진 예술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혁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관장 임명 시 전문성과 아울러 안전 관리, 조직 관리 능력, 윤리적 리더십 등의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경영평가 지표에도 안전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장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개방형 인사 추천 및 투명한 검증 절차 도입을 통해 정치적 배경을 배제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예술계가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 후보자 선발 과정과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낙하산 인사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셋째, 예술인 산재보험의 전면 개편 및 당연 가입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의 ‘임의가입’ 방식은 예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각지대일 뿐아다. 모든 예술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연가입’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국공립 극장의 운영 기준에 안전 매뉴얼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성 보장의 법제화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예술 활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Ⅱ. 국립오페라단 인사 참사(서울시의회 행정 감사_세종문화회관)


고(故) 안영재 성악가 사고와 인사 참사를 돌아보자.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국립오페라단장 임명 건은 우리 사회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오페라단의 ‘마술피리’ 리허설 중 400kg의 무대 장치가 하강하며 성악가 고(故) 안영재씨를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지 마비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그는 끝내 2025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공연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이자 안전관리 책임 위치에 있었던 인물은 박혜진 전 서울시오페라단장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을 대한민국 오페라를 대표하는 국립오페라단 수장으로 임명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유가족과 동료 예술인들에게 지우지 못할 2차 가해이며, ‘사고에 책임지지 않아도 줄만 잘 서면 영전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루어진 세종문화회관 고(故) 안영재씨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과, 이를 대하는 책임자들의 태도는 우리 사회 예술계의 어두운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술은 본디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술을 싹틔우고 가꾸어야 할 공공 예술기관의 이면에서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스러졌고, 이를 마주하는 리더십에는 최소한의 인간적 공감과 생명 존중조차 결여되어 있다.
국정감사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긴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사고 당시 구조물이 고인의 어깨를 덮치는 장면이 영상에 명백히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장은 “부딪혔다는 얘기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고 답하며 영상의 객관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고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경추추간판탈출증’ 등 기왕증을 언급하며, 참혹한 사고의 원인을 고인의 개인적인 질병 탓으로 돌리려는 비열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보여준 완벽한 공감 능력의 상실이다. 사고 이후 고인이 휠체어에 의지해 예술가로서의 삶이 산산조각나는 고통을 겪고 끝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안 사장은 “본인이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서 몰랐다”,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 “차마 어떻게 애도를 표해야 할지 난감해서 못했다”는 핑계로 빈소조차 찾지 않았다. 최고 책임자로서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살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를 ‘몰랐다’거나 ‘기회가 없었다’는 말로 회피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을 넘어 인간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처한 폭력적인 구조의 참혹함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안영재 성악가는 사고 다음 날,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기어이 본공연 무대에 올랐다. 왜 그랬을까. 400kg의 구조물에 부딪히고도 고통을 숨긴 채 무대에 서야 했던 이유는, 자칫 공연에 차질을 빚었다가 ‘다음 무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뼈저린 공포 때문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던 동료 단원이 압박에 의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진실을 말하면 캐스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 존재하는 한, 무대 위 예술인들은 목숨을 걸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안영재 성악가의 죽음은 단순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 비용 절감과 형식적인 안전 교육(26, 27일의 요식행위), 1~2초의 비상 정지 지연이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이자, 힘없는 프리랜서 예술인을 소모품 취급하는 시스템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유정희 위원 발언 중)
이에 무능하고 기만적인 문체부의 국립기관장 임명을 규탄하고자 한다. 오페라 무대의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고 이후 어떤 책임 있는 행보를 보였는가. 동료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침묵하고 책임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참사의 책임에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대한민국 오페라를 대표하는 국립오페라단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수많은 무대 노동자와 예술인들을 향한 모욕이다. 안전과 생명보다 인맥과 성과를 우선시하는 문체부의 천박한 인사 철학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신의 단원을 사지로 내몰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의 수장 자리를 쥐여주는 정부를, 어느 예술인이 신뢰하고 무대에 오를 수 있겠는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덕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생명을 외면한 리더는 예술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과 박혜진 단장은 거짓 해명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유가족과 예술계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이 짓밟힌 토양 위에서는 결코 진정한 예술이 꽃필 수 없다. 생명을 외면한 예술 행정과 무책임한 리더십은 당장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故 안영재 성악가와 같은 참담한 비극이 헛되지 않도록 예술계와 정부의 뼈를 깎는 반성과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Ⅲ. 화려한 무대 이면에 감춰진 예술계의 비극


공연예술의 현장은 아름다움과 감동을 창조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위험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011년 9월 경기도문화의전당(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리허설 중 오케스트라 피트(무대 하부)로 김환구 지휘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당시 공연장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2018년 9월 6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페라 무대에서 성악과를 갓 졸업한 고 박송희 씨(24 여)가 유학을 앞두고 조연출로 일하다가 8m 무대피드 밑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후에도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앞어 언급한 안영재 씨(28)의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2025년 8월 22일 오전 10시 40분경,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무용수 2명이 3m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무용수는 장기 절제 수술을 받는 등 지금도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재활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25년 8월 23일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지방 공연 리허설 중 안무가가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안와골절과 팔꿈치 골절이 확인되어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술진흥 정책은 사람, 즉, 예술가를 향할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한다. 사람을 배제하고 건물이나 사업, 작품에만 향하는 정책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 이제 문화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은 예술인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故 안영재 성악가 사고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치료비와 소송을 홀로 감당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하는 이유는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예술계는 아직 공연 출연시 구두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 중 예술인 특례 조항 제77조의 2는 예술인을 정의할 때 노동자성을 배제하는 전제를 두고 있다.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근로자가 아니면서’로 시작되는 고용보험법은 법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 프리랜서 예술인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되었다. 안영재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규의 이중적인 해석을 이용하여, 공연을 주관한 서울시오페라단과 사용자인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측 모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측은 “사고 장소와 원인 모두 불확실하며, 안 씨가 정해진 퇴장 동선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무대에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 사고로 증세가 생긴 게 맞는지 불확실하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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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4일 개최된 공연예술인 산재 사망 추모 기자회견


현장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예술인연대, 한국연극협회, 중대재해전문가·학자네트워크, 유럽한국예술인협회(KANE), 문화연대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산재전문단체, 전문예술단체의 성명서가 던지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길 요구한다.
예술인연대 등은 故 안영재 씨의 부고 소식을 접한 즉시 중대재해전문가넷을 중심으로 2025년 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연예술인 산재사망 추모와 예술인 산재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한 바 있다.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17개 단체, 135명의 전문가와 예술인이 함께하였고, 예술인연대와 유럽한국예술인협회 및 여러 예술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즉각적으로 예술인 안전을 위한 대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 정부의 예술계 공공기관장 인사 참사에 대한 예술계의 성명서의 핵심은 분명하다.

첫째,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의 즉각적인 중단이다. 문화예술은 그 어느 영역보다 자율성과 현장의 전문성이 핵심 가치로 작동해야 한다. 행정 경험이 전무하거나 대중적 인지도만을 무기로 요직을 차지하는 행태는 예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묵인하는 검증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이다. 책임론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이 기관의 수장이 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셋째, 기초예술에 대한 철학의 부재다. 백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은 기초예술의 토양을 가볍게 여기는 알맹이 없는 구호만으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고수하며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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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11시에 개최된 국립오페라단장 부적격 인사 규탄 기자회견


故 박송희, 故 안영재 사망 사건은 공연예술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드러낸 비극이다. 지금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 공연 단위의 초단기 계약, 외주에 외주가 반복되는 복잡한 계약 구조, 불러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일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예술인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쉽게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 계약서를 못 받아도, 임금을 떼여도, 항의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위험을 마주해도 공연을 중지할 수 없고, 불안정한 삶이 당연시되고, 침묵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사회. 그 안에서 예술인은 늘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Ⅳ. 화려한 막 뒤의 죽음과 무너진 공정성 회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1. 정부와 관계부처는 공공극장의 무대 위 모든 예술인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전면 의무화하고, 위험을 방치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및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2. 위기 상황 시 누구나 멈춤을 지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비상 정지 체계와, 내부 고발자를 완벽히 보호하는 익명 신고 채널을 즉각 가동하기를 촉구한다.
  3. 예술노동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즉각 실행하라.
  4. 그리고 모든 현장의 예술인에게 ‘전면적용’을 실행하라.
  5. 현행의 임의 가입, 예술인 50%, 전액 부담이 아닌, 예술인의 사용자인 ‘사업주가 전액부담’하여야 한다.
  6. 공연장을 단순히 빌려주는 임대, ‘대관’ 중심 체제에서, 공공극장이 직접 제작하고 책임지는 ‘제작극장’ 체제로 바꿔 상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안전하지 않은 무대 위에서 피어나는 예술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400kg의 쇳덩어리보다 더 무겁게 내리누르는 그들의 무책임을 우리 예술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故 안영재 성악가의 명복을 다시 한번 눈물로 빌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무대 위 모든 예술인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시민사회과 예술계와 정부와 각 부처는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형진(지휘자, 성악가,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 예술인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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